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2년 6월 3일		제출연월일: 2022. 6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안전건설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 같은 법 시행령) 등

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구성 사항 규정 (안 제 7조)

나. 인용 조례 제명 변경 사항 반영 (안 제14조제3항)

다. 도시재생업무 위탁 대상 명확히 규정 (안 제 7조제6항)

라. 공동이용시설 관리 위탁 규정 (안 제14조의2)

마. 그 밖의 어문규정에 따른 정비 (안 제12조, 제14조제3항제4호,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2. 5. 13. ～ 2022. 6. 2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및 제7조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”를 “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장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,”로 한다.

② 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④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제12조 중 “사항은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8”을 “사항은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협동조합기본법」”을 “「협동조합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3. 「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) ①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국토교통부장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시장은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5조제1항제2호 중 “경우: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4조”를 “경우: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주차장법 시행령」제7조제2항”을 “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7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② 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장 각 1명을 둘 수 있다	④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,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	⑥ --------------------------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장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지원금액의 환수)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8 및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	제12조(지원금액의 환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항은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4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ㆍ② (생 략)	제14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「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	3. 「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
4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설립ㆍ인가한 남원시마을관리협동조합	4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4조의2(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) ①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국토교통부장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 ③ 시장은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④ 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제15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5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문화유산 등의 보호, 도시경관, 환경정비,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: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: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----------------
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남원시 주차장 조례」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

□ 비용추계 대상 여부

○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